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9525, 2023. 2. 21., 각하
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민법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급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959년
2. 서울고법 4292. 3. 17.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0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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